TOP GUIDELINES OF 부산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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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원스톱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을 비롯하여 금융관련 내역은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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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만료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에 전액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배당변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납부 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 부산 상속포기 의무자가 됩니다. 단순승인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등의 소유권은 취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더 있는데,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행위가 있는 개인회생 때에도 채무상속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상속인 명의로 준비해야 하는 개인파산 서류는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수만큼, 부산개인회생 각자 명의로 준비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가 잠시 중단되죠. 또, 필요시 법원은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요.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에게 청산, 개인파산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공고의 내용은 채권을 신고하라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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